이렇게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나중에 이를 바로 잡기는 매우 어렵고,
끝까지 바로 잡지 못하기도 합니다. 초기 진술을 번복하면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도 법률 분쟁으로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한 후, 법률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비법률가인 경찰이 법률가의 관여 없이 사실을 조사하고 법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변호인의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하면, 수사가 표류하거나 잘못된 결론에 이를 위험이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감형 사유가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곤 합니다.
이런 경우, 검사에게 적시에 해명하지 않으면, 보완 수사 없이 기소되고, 당사자는 결정적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검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사실과 방법, 시기를 몰라서,
기소·감형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장기화·표류 위험)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찰이 검사의 의견을 따라야 했으나(검사의 수사지휘권), 현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 때문에,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다른 경우, 수사가 방향을 잃고 장기간 표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많은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하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당사자들은 제한 시간 내에 정확하게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데,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재판에서 주장하고 입증할 기회는 오직 한번뿐입니다.
만약 실수하여 주장과 입증을 잘못한 경우, 이를 되돌릴 방법이 없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당사자가 감당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제대로 진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사자 진술이 가장 핵심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정말로, 정말로, 나중에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할 것인지,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예컨대, 무엇이 문제인지, 수사방향이 어떠한지,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검사 시절에 수많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정확하게 상황을 진단해서 해법을 제시하고, 조사받을 때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컨설팅합니다.
이것이 형사 리스크 해소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