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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의 잘못된 대응으로
내 삶이 망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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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내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전과자가 되고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수백,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야하고,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체포·구속되거나, 우리 집과 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 계좌와 통화기록을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취업도 못하고, 유학도 못갈 수 있습니다.
국가의 보호관찰 등으로 자유를 제약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아이콘 법률, 수사·재판 지식의 부재

    일반인은 법률도 모르고, 수사·재판 실무도 모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할 것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관의 질문 취지도 이해 못하고, 불리한 줄도 모르고 불리하게 진술합니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 ‘골든타임’을 놓치고 상황을 악화시키곤 합니다.

  • 아이콘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착각

    구속·실형·취업제한 등 불이익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인권이 강조되면서, 경찰·검찰에서 당사자를 존중해주고 가급적 불구속 수사를 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검찰에서 자신을 믿어 주고,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이콘 수사에 대응하지 않는 것

    수사받을 때,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몰라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당사자 리스크의 핵심입니다.
    나중에 구속·실형·취업제한 등 불이익이 현실화된 후에야,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크게 후회하지만,
    때늦은 후회로서,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아이콘 잘못된 대응

    부적절한 대응도 매우 위험합니다.
    예컨대,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뻔히 들통날 거짓말을 했다가, 괘씸죄로 가중 처벌받곤 합니다.
    무엇이 중요 정보인지 몰라서, 변호사에게 중요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대응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가 좋은 변호사인지 몰라서, 무능하거나 무성의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실패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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