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는 재산을 거래하면서, 상대방을 속여 돈, 부동산, 주식 등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상대방을 속이는 것만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기는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일부러 속일 생각이 없었더라도, 거래 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상대방을 속이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법률적으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횡령은 가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처분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소유’하는 ‘물건’인지 여부가 핵심인데, 이에 관한 다툼이 많습니다. 예컨대, 동업자 간에 서로 동업 재산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횡령으로 고소하곤 합니다. 동업 관계의 법률적 상황에 따라 횡령죄가 되기도, 안되기도 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법률 문제로서, 일반인이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배임은 타인(피해자)의 사무 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주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사무인지(아니면, 자신의 사무인지), ‘임무 위배’가 있는지가 핵심인데, 이 또한 법률적 다툼이 많습니다.

예컨대, 매도인이 부동산을 이중매매한 경우,
매수인에게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는 것이 매도인 자신의 사무인지, 타인(매수인)을 위한 사무인지가 문제되곤 합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타인(매수인)을 위한 사무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또한, 회사 대표이사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납품계약으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힌 경우, 대표이사의 임무 위배 여부가 문제되곤 합니다.
이 경우, 저가 납품한 경위, 상황에 따라, 법률적으로 배임죄가 되기도, 안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배임의 법리는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