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음주 운전, 뺑소니 운전, 마약, 폭력 등 범죄는 형량이 높고,
특히, 성범죄의 경우 전자발찌·신상공개·취업제한 등 불이익이 막대합니다.
이런 사건은 자백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유죄로 인정될 상황인 경우에, 공연히 혐의를 부인해서 괘씸죄가 더해지면 구속, 실형, 형량 상향 등 가중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럴 바에야 자백하면서,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정상 참작하여 불기소하는 것. 전과도 남지 않음),
불구속, 벌금, 감형 등의 선처를 구하는 편이 현명한 것입니다.
단순히 자백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처 여부는 검찰과 법원의 재량입니다.
범행 동기·수법, 범죄자 특성, 재범 가능성, 피해회복 등의 관점에서, 실무상의 선처 관행(기준)에 부합해야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선처받는 방법, 상대방의 선처를 막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년간 6만건의 실무 경험으로 검찰과 법원의 선처 관행(기준)에 정통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선처 변론 매뉴얼로 정리하여, 선처받을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이 누락되지 않고 검찰과 법원에 전달되도록 합니다.
이것이 차별화된 경쟁력입니다.
선처 변론 매뉴얼 정리 |
선처에 유리한 변론 자료를 검찰, 법원에 전달 |
선처받기 위해서는 선처받을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찰·검찰 조사를 받을 때 선처받을 수 있는 사정을 반드시 진술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검찰 조사 컨설팅을 통해 선처받을 수 있는 사정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조사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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