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차용금 사기, 거래대금 미지급 사기, 투자 사기, 분양 사기, 대출 사기, 거래 물건 사기, 거래 조건 사기, 연인 빙자 사기 등),
횡령(친구·지인 재산 횡령, 동업 재산 횡령, 회사 재산 횡령, 고객 재산 횡령, 단체·협회 재산 횡령, 친목회·동창회 재산 횡령 등),
배임(부동산 이중매매, 부당한 고가 매수, 부당한 저가 매도, 불필요한 채무 부담, 불필요한 보증, 불필요한 물건 구입, 불필요한 거래단계 추가,
임직원의 영업비밀 누설 등)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각 유형 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전형적이고, 검찰·법원의 처리 기준 및 방법도 전형적입니다.

하지만, 각 유형마다 문제되는 포인트는 다르며, 대처 방법, 변론 기법도 서로 다릅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이러한 전형적 변론 기법을 매뉴얼로 종합 정리하여, 빈틈없고 촘촘하게 변론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유형화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서로 전혀 모르는 경우, 알기는 하나, 친하지 않은 경우, 성적 접촉을 할 정도로 친밀한 경우로 나뉩니다.

여기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호 동등한 관계인지, 어느 한쪽이 더 우위에 있는지를 종합하여 분류합니다.
유형별로 정형화된 처리 및 변론 매뉴얼이 있음은 물론입니다.

감형, 기소유예, 불구속 등 선처 변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관용을 베푸는 전형적 유형이 있습니다.

범죄자 상황, 범행 동기, 범행 수법, 피해자 상황, 재범 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선처받는 유형의 사건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자기 사건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핵심 정보를 변호인에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이때, 유능한 변호인은 사안의 핵심을 꿰뚫고 핵심 정보를 스스로 물어서 찾아냅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찰력, 실전적 전문 지식과 경험, 선배들의 가르침, 부단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형사 변론 매뉴얼을 통해, 핵심 정보를 빠짐없이 찾아냅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으로 유죄가 선고되지 않습니다.
헌법상의 무죄 추정 원칙과, 『열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때문입니다.
유죄인지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즉 무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죄로 판단되려면, 유죄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어야 됩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서는 가해자를 유죄로 만들기 어렵고,
가해자로서는 유죄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만 들게 만들면 무죄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어느 정도로 입증”하면 되는지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이는 검사로서 직접 입증해보고, 판단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