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접촉(강간·강제추행 / 강간·강제추행 과정에서 상해·살인이 발생하면 가중 처벌),
촬영, 통신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만, 피해자가 친족, 장애인, 13세 미만, 19세 미만, 부하 직원인 경우,
범행을 위해 주거침입, 흉기 사용 또는 2인 이상이 힘을 합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하여 가중 처벌합니다.

현재 성범죄의 형량은 최고 수준에 달하였고, 심지어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신상공개, 취업제한,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개인의 명예와 사회생활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제재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최근 들어, 성범죄 피해자의 적극적 신고로 성범죄 사건이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무고성 피해 신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중심적인 사고로 인하여, 성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성추행, 성희롱을 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검찰·법원에서 피해 여성의 진술을 가해 남성의 진술 보다 신뢰하는 추세가 강해져,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성범죄는 당사자 진술 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성적인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도 이에 동의하였고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범죄는 주장하고 입증하는 능력과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책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통해 익히는 전략과 지혜입니다.
많은 사건을 다뤄보고, 직접 수사하고 판단해본 사람이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안정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검사 시절에
A학교 운동부 감독 성추행 사건 / 전직 국회의원 B의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건 / 의붓아버지 C의 의붓딸 강간 사건
시아버지 D의 며느리 강간 사건 / E 등 비행 청소년들의 가출 소녀 윤간 사건 / F여성의 헤어진 남자친구 강간 무고 사건
꽃뱀 여성 G의 일반인 남성 성추행 무고 사건 / H남성의 헤어진 연인 강간·스토킹 사건 / I업체 사장의 여직원 화장실 몰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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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어린이집 원장의 어린이 성추행 사건 등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 검찰국 근무시에는 대검찰청과 협의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매뉴얼, 지침,
법률을 제·개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성범죄에 관한 최신 트렌드, 방침을 꿰뚫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된 후에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있던 사람들의 변론을 맡아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 변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