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촬영)
중3 남학생의 여자 화장실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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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일부 피해자 미합의, 엄벌 요구
기소 또는 소년원 송치 등 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성공
※ 성범죄 예방 교육 조건 & 단순 기소유예 성공
기소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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